1. 의료기관 등 배출자
가. 일회용기저귀 분류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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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“의료폐기물”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
⇨ 기존 대로 의료폐기물 배출･처리기준을 준수
① ｢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법정 감염병 환자, 감염병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의 기저귀
② 혈액이 묻은 기저귀
③ 위 ①, ②의 기저귀와 혼합되거나 접촉된 기저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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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□ “사업장폐기물”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 (“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”)
⇨ 새롭게 규정되는 배출, 보관, 운반기준 준수
ㅇ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제외한 기저귀
※ 예) 산부인과 병동에서 발생한 신생아 기저귀,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비감염
병환자의 기저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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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나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의 신고사항

​□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서 입력 대상
ㅇ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㎏이상 배출*하는 경우
*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(이하 “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”) 뿐만 아니라
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배출량을 합산한 양
- 관할 지자체(시‧군‧구)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에 해당
- 폐기물 종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“폐섬유류(51-27-99)”로 세부 분류
- 폐기물을 배출, 수집‧운반, 처리할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
인계‧인수 내용 입력*하여야 함
* 사업장일반폐기물은 RFID 태그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계서 내용 직접 입력

ㅇ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㎏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
-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 제외,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서
입력 대상 제외 (※ 다만 생활폐기물(종량제봉투)로 배출 불가)
- 신고 및 폐기물 인계서 대상에서 제외되나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
별표5의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야 하며,
발생･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장소에 비치하여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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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ㅇ 대기, 수질, 소음‧진동 배출시설을 설치‧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
-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100㎏이상 배출하는 경우
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서 작성

□ 신고 기한 : ’19.12.31 까지
ㅇ 다만, 의료기관-처리업체 위탁처리 계약체결 기간 만료일이
‘19.12.31 이후일 경우, 해당 계약 만료 전까지 신고

다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보관방법

□ 배출 방법
ㅇ 기저귀는 비닐(일반적인 비닐봉투)로 개별 밀폐 포장 한 후, 환경부장관이
고시(붙임참조, ’19.11월 중 시행예정)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
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생활폐기물(종량제 봉투)로 배출 불가
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시 의료폐기물 RFID 태그를 부착해서는 안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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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보관 방법
ㅇ 배출자는 기저귀를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(냉장보관은 30일)
이내 보관 가능
ㅇ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및 다른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관
장소에 보관(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 불가)하고, 보관장소 주 1회 이상
약물소독
ㅇ 기저귀 보관장소에 기저귀 발생 및 처리상황을 기록‧비치하고 3년간 보존

라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방법 (위수탁 계약)

□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처리
ㅇ (수집‧운반)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‧운반업 중 “의료기관 일회용
기저귀(폐섬유류, 51-27-99)”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수집‧운반
업체에 위탁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생활폐기물(종량제 봉투)로 배출 불가
ㅇ (소각처분)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(51-27-99)를 영업대상으로
허가 받은 중간처분(소각) 업체에 위탁

2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‧운반 업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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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□ 기존 의료폐기물 수집‧운반업체
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‧운반하려는 경우, 사업장생활계폐기물
수집‧운반업 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함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의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
설치된 차량 1대 이상,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별도 구비하여
관할 지자체(시‧군‧구)에 사업계획 및 허가 신청(영업대상 폐기물 폐섬유류
51-27-99)
- 기존에 보유한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, 의료
폐기물 관련 도색 및 표식을 제거하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감차
변경신고(→환경청) 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‧운반업 장비로 등록
※ 다만,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인허가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감차하더라도
고유 차량을 3대 이상 확보하여야 함

□ 기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‧운반업체
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‧운반하려는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에
폐섬유류(폐섬유류 51-27-99) 포함되어야 함
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‧운반을 위해 섭씨 4도 이하의 냉장
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을 별도로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
(시‧군‧구)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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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□ 신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‧운반업체(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한정시)
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(폐섬유류, 51-27-99)로 영업대상 폐기물을 한정
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‧운반업 신규 허가 가능
-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, 연락장소 또는
사무실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(시‧군‧구)에 사업계획 및 허가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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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소각 업체

​□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업체
ㅇ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(51-27-99)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소각
업체는 변경허가(신고) 없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반입‧처분 가능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(51-27-99)로 분류
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처리하고자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섬유류
(51-27-99)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(시‧군‧구)에 변경허가
를 받은 후 반입‧처분 가능

4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업체

​□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업체
ㅇ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는 별도의 변경등록 없이 의료
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 가능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시 “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
전용봉투 구조규격품질 표시에 관한 고시(환경부고시)” 준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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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구조규격품질 표시에 관한 관한 고시(안),
‘19.11월 중 시행예정, 붙임참조

5.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 및 처리업 관할기관

​가. 관할 지자체(시‧군‧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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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□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작성
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검토‧
확인(신고･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, ’19.12.31이전까지 수리)
-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는 “사업장일반폐기물
폐섬유류(51-27-99)”로 분류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
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정 신고 여부 검토‧수리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위탁 처리시 수탁확인서의 수집‧운반업체
(※ 냉장차량 보유여부 확인) 및 소각업체 적정 여부 검토‧확인
ㅇ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입력 안내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 RFID 태그 입력방법과 다르
므로 올바로시스템에 사업장일반폐기물 인계‧인수 입력방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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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□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‧운반업체 인허가
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‧운반은 “사업장생활계폐기물” 수집‧
운반업으로 사업계획서 및 허가 검토‧승인(’19.12.31이전까지 허가)
-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‧운반하려는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에
폐섬유류(51-27-99) 포함
-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, 연락장소 또는
사무실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(시‧군‧구)에 사업계획 및 허가 신청*
*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‧운반업 이외의 수집‧운반업체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
수집‧운반을 하고자하는 경우 신규 허가 대상
- 기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‧운반업의 경우 영업대상 폐기물에
폐섬유류(51-27-99) 포함,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
대 이상을 별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(시‧군‧구)에 변경허가 신청

□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소각업체 인허가
ㅇ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분은 “사업장일반폐기물” 중간처분(소각)
업으로 영업대상 폐기물 변경허가 검토‧승인
- 기존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분(소각)업체가 의료기관 의료폐기물
처리를 위해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섬유류(51-27-99)를 추가하는 경우
관할 지자체(시‧군‧구)에 변경허가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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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나. 관할 유역지방환경청

□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제조업체
ㅇ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 없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
전용봉투 제작 가능
-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체에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
제조시 “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구조규격품질 표시에
관한 고시(환경부고시)” 준수 안내 [붙임 참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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